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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가리기의 절정, 오토바이 번호판 가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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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 수요가 늘어나면서 덩달아 배달 오토바이 라이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정직하게 법을 지키면서 하는 라이더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라이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번호판 가리기 유형과 이런 불법행위가 일어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토바이 번호판을 왜 가릴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짐작하실겁니다. 오토바이 번호판을 가리는 것은 자동차 번호판 가리는 이유와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신호위반, 인도주행, 불법주차 등의 불법행위를 하게 되면 CCTV나 시민신고 되기 마련인데, 이때 번호판을 가리면 처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번호판을 가리는 오토바이를 발견하면 주의깊게 봐주세요. 

 

오토바이 번호판 가리기 유형

번호판이 잘 안보이거나 가려진 오토바이의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지저분한 번호판 

가장 흔하게 볼 수 있으며, 또한 유독 중국집 오토바이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중국집 앞에 쭈욱 주차된 오토바이를 보면 다른 곳은 깨끗하더라도 유독 번호판만큼은 손을 안된 것처럼 기름때, 먼지 등의 이물질이 잔뜩 껴있습니다.

 

 

2) 장식물로 가린 번호판

순대라고 불리는 체인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체인을 순대라고 불리는데, 검은색 모양이 꼭 순대처럼 생겨서 붙은 별명입니다.
이 순대를 번호판에 늘어트려서 번호판 일부를 가리는 형태로 운행하고 있는 것이죠.
걸리면 오토바이 도난방지용으로 달고다니는 체인이라고 변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만 생각해보면 오토바이는 주차할때 체인으로 묶어서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결국 번호판 한 두 자리를 가려 CCTV 및 시민신고를 피하기 위함이라고 밖에 볼 수 없겠죠.

 

 

3) 접거나 구부린 번호판

자동차에도 간혹 보이는 유형인데, 오토바이 번호판을 구부립니다.
이렇게 구부리면 CCTV 촬영이 잘 되지 않기에 이를 노린 것이죠.

 

오토바이 번호판 꺾기 (출처 : 보배드림)

번호판 가리기는 왜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오토바이 번호판 가리기는 명백히 불법입니다.

자동차 관리법

제10조 제5항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해서도 안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번호판 가리기를 흔하게 볼 수 있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1) 단속과 처벌이 아주 약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토바이 번호판에 대해서 신고하면 지자체에서 처리하게 되는데,
과태료 부과 없이 시정명령 위주로 내리고 있습니다.

 

2) 번호판이 잘 보이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번호판 가리는 오토바이의 많은 유형은 지저분한 번호판인데, 
번호판이 한자리라도 보이지 않는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 어렴풋이 몇몇 글자가 보여서 자동차등록 원부나 이륜차 대장등을 확인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담당자는 차량번호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아래 번호판의 차량번호가 보이시나요? 안보이시나요?

 

 

 

 

번호판 가린 오토바이 신고방법

신고를 하더라도 바로 개선이 되지 않지만 그래도 보일때마다 꾸준히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토바이 번호판 가림으로 어떤 범죄나 사건이 발생되었을때 가해자를 파악할 수 없어 억울한 일이 발생하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신고는 안전신문고로 하시면 됩니다.
안전신문고 메뉴중 <기타 안전환경 위험요인>을 선택하시면 해당 지자체로 접수되서 처리됩니다.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허용될까?

 

오토바이 번호판은 차량과 다르게 뒷면 한 곳에만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위반을 하더라도 뒷면에서 찍히지 않으면 단속되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서울시와 세종시가 앞장섰습니다.

 

오토바이 등 이륜차 번호판을 앞에 부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건의하였다고 합니다. 
이 법이 통과되고 많은 오토바이가 앞 번호판을 부착하게 된다면 단속이 이뤄짐과 함께 불법행위도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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