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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_법규위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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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신고, 시민신고제로 20번 과태료 폭탄이 가능할까? 2023년 7월부터 불법주차신고 시민신고제가 개편됩니다. 기존에 5대 신고에서 인도가 추가되어 6대 신고가 추가된 것이 주된 내용인데, 뉴스기사에서 재미난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국민대 권용주 교수의 인터뷰 내용이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못된 내용으로 인터뷰를 했다는 점입니다.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교수님이 왜 불법주차 관련된 내용으로 인터뷰를 했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안전신문고로 불법주차신고를 여러차례 신고해본 경험으로는 완전 틀린 이야기 투성입니다. 1. 불법주차신고 시민신고제는 신호 횟수의 제한이 있었다? 일부는 맞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불법주차신고가 악성 신고로 간주하여 하루에 최대 3회까지만 가능한 곳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경우 안전신문고를 통해 하루 3회 제한 없이 수십건을 신고해..
오토바이 번호판 꺾기, 이렇게 신고하세요. 오토바이 번호판 꺾기 많이 보셨죠? 이상하게 번호판 각도가 위로 꺾였다면 꺾기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1. 오토바이 번호판 꺾기 관련법규 오토바이 번호판에 대한 각도는 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번호판의 기울기와 각도가 모두 정의되어 있는데, 위 사진처럼 하늘로 향하게 한 번호판은 이를 위반한 것이죠.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6조의2(등록번호판 부착 방법 등) ④ 등록번호판의 부착 각도는 아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진행방향 중심선을 기준하여 직각으로 부착하고, 지면과 수평되어야 하며, 각각의 기울기 허용오차는 ±5° 이내일 것 2. 등록번호판의 수직방향 기울기는 등록번호판 상단의 높이가 지상으로부터 1.2m 이하인 경우에는 아래쪽 방향(등록번호판이 지면을 바라보는 방향)으..
방향지시등(깜빡이) 신고가 소용없는 이유 방향지시등을 안켜는 차량을 정말 많이 봅니다. 도로교통법에는 진행방향으로 방향지시등(깜빡이)를 켜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론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또 신고해도 소용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목차]] 1. 방향지시등을 켜야 하는 이유 도로교통법에는 방향지시등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또 내가 가려는 방향을 알려줘야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것이죠. 운전하는 사람끼리의 약속인 셈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2. 방향지시등 신고가 ..
오토바이 번호판 훼손 13가지 사례 및 신고방법 다른 차량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유독 오토바이에선 많이 발견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토바이 번호판 훼손입니다. 공익제보자들의 신고를 방지하고 교통사고 및 각종 범죄에서 수사를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안보이가 갖은 노력(?)을 합니다. 이런 훼손된 오토바이 번호판을 발견하면 어떻게 신고할 수 있는지, 신고에 따른 처벌이 어떤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번호판 훼손 신고 번호판은 항상 알아보기 쉬운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때 번호판을 근거로 운전자를 찾기 위함입니다. 만약 오토바이 번호판이 없거나 훼손되어서 알아볼 수 없다면 어떨까요? 사고가 발생해도 도주해버리면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1.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이 관련법규이며, 10조 5항에 해당..
불법주차 신고방법 - 과태료 부과 vs 차량이동, 당신의 선택은? 횡단보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를 가리지 않고 아무곳이나 불법주차한 차를 보면 화가 납니다. 도대체 주차장에 대지 않고 자기 편한대로 아무곳이나 주차할까요? 이런 차량을 퇴치할 수 있는 불법주차 신고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불법주차 신고방법 2가지 불법주차 신고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하려고 할때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시면 되고, 주차한 차를 빼지 못하거나 차량이동이 필요한 경우엔 구청 또는 시청에 주차지도과, 교통지도과로 신고하면 됩니다. 1. 불법주차 차량 과태료 부과가 목적일 때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 신고대상 : 시민신고제 신고 대상만 가능(소화전, 교차로 5m이내,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장점 : 신고요건에 맞으면 과태료가 부과됨 단점 : 지자체에 따라서 ..
오토바이 불법행위 과태료 및 신고요령(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배달 오토바이가 늘어나면서 오토바이의 불법행위가 날이 갈 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보행자 및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오토바이 불법행위 과태료와 신고요령에 대해서 알려드릴께요. 오토바이 불법행위 종류 및 과태료 오토바이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은 과태료와 범칙금이 있습니다. 과태료는 차주에게 부과하는 것이고,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범칙금의 경우는 를 발송하는데 실제 운전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흐지브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2022년 7월 12일부터 과태료 항목이 13개가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토바이 중앙선 침범을 제외하곤 대부분 오토바이 차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목차]] 오토바이 과태료 범칙금 위반행위 과태료 및 범칙금 ..
교통위반 공익제보 신고 대상 및 방법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위반을 발견하면 어떻게 하시나요? 최근엔 이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교통위반 공익제보를 하시는 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공익제보 신고는 어떤 항목이 있고, 언제까지 신고해야되는지 알려드릴께요. [[목차]] 교통위반 공익제보 대상 및 방법 교통위반을 발견하면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참고로 공익 신고를 위해서라면 블랙박스를 구입한다면 4k 블랙박스를 추천드립니다. HD화질은 번호판이 식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1) 도로교통법 교통위반 신고 항목 1.보복운전 앞서 가다가 고의로 급정지하거나 앞지르기해서 급제동을 반복하는 행위는 보복운전으로 간주합니다. 운전 중 시비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상대방에게 위협 또..
자동차번호판 가림 신고 후기 - 이 차는 50만원 과태료를 냅니다 자동차 번호판을 가린 차량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일반차량은 물론이고 오토바이까지 가리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 신고하여 과태료 처분신고 후기를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자동차 번호판은 왜 가릴까? 운전중에 종종 목격되는 가려진 자동차 번호판, 이는 대부분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렇게 번호판이 가려지면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어떤 차인지 특정하지 못해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게 됩니다. 아주 이기적인 분들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목격한 차량도 번호판을 가렸습니다. 1.5톤 트럭이었는데 앞에는 사다리로, 뒤에는 리프트 같은 걸로 번호판을 딱 막아놓았습니다. 이 위치가 교차로였고, 여기에는 교통단속 CCTV가 있더라구요. '아 일부러 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신고할까? 이런 ..
골목길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가능할까? 골목길 불법주차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빌라, 주택 등이 즐비한 곳에서는 주차문제가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주택가 불법주차 기준 및 신고 요령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골목길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골목길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있는 없는 길, 주택 빌라들이 밀집한 곳을 골목길, 이면도로라고 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골목길이라고 생각했지만 도로인 곳도 많기 때문이죠. 특히 서울은 골목길이라고 생각한 곳 대부분이 도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 : 도로 가장자리에 황색실선, 황색복선, 흰색 선으로 구별된 곳, (단, 아파트 단지 등 사유지 내 길은 도로로 보지 않습니다.) 골목길, 이면도로 : 도로 가장자리에 아무런 표시가 없는 곳 사례별 골목길, 주택가 불법주차 신고사례 각 사..
오토바이 번호판 규칙, 잘 안보여도 번호판을 특정할 수 있다 오토바이 번호판을 뻔히 보고 사진까지 찍었지만 안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토바이 번호판은 차량번호판보다 더 작은데 번호판의 번호는 두 줄로 되어 있고, 거기에 한자리는 명조체로 되어 있어 정말 알아보기 힘듭니다. 왠만한 블랙박스나 카메라로도 식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토바이 번호판 규칙과 오토바이 번호판 예시입니다. 사진 찍은 번호판과 대조해보면 조금은 실마리가 풀릴 것 입니다. 오토바이 번호판 규칙 오토바이 번호판은 '서울 영등포 가 1234'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 : 지역명 영등포 : 지자체명(구나 시 단위) 가 : 가~하(가, 나, 다, 라, 마 .... 하) 1234 : 4자리 숫자 이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가' 부분입니다. 유독 이 부분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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