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차량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유독 오토바이에선 많이 발견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토바이 번호판 훼손입니다. 공익제보자들의 신고를 방지하고 교통사고 및 각종 범죄에서 수사를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안보이가 갖은 노력(?)을 합니다. 이런 훼손된 오토바이 번호판을 발견하면 어떻게 신고할 수 있는지, 신고에 따른 처벌이 어떤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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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훼손 신고
번호판은 항상 알아보기 쉬운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때 번호판을 근거로 운전자를 찾기 위함입니다. 만약 오토바이 번호판이 없거나 훼손되어서 알아볼 수 없다면 어떨까요? 사고가 발생해도 도주해버리면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1.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이 관련법규이며, 10조 5항에 해당 내용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5항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국토부에서는 이를 사람의 육안 내지 기계장치에 의해 차량등록번호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2. 신고 대상
그렇다면 오토바이 번호판 훼손 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승용차는 안그러지만 오토바이는 유독 번호판이 지저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케이스가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끈적한 것(물엿, 기름 등)을 도포하여 주행 중 먼지가 달라 붙게 함
2) 강한 광량(LED)이나 번호를 가리는 번호판 가드(테두리선을 조금 침범한 가드는 원상 복구명령)
3) 페인트 칠로 알아보기 어렵게 함
4) 숫자를 사포나 수세미로 벗김
5) 번호판 찌그러뜨림(꺾기)
6) 수건 등을 걸어 보는 각도에 따라 번호가 안보이게 함
7) 배달통 지지대의 쇠기둥으로 번호 가림
8) 화염방사(불로 그을려셔 검게 만들)
9) 반사스티커 부착(번호판 여백 일반 스티커 부착 원상복구명령)
10) 자물쇠 가림(일명 순대락)
11) 매직으로 등록번호 위조하기
12) 인형이나 마스크 등으로 가리기
13) 휴대폰 자석 케이스 붙임
3. 신고 방법
신고는 국민신문고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국민제보 등에서 접수할 경우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1. 국민신문고 접속합니다.
2. 메인화면에서 첫번째 버튼 '민원신청'을 선택합니다.
3. 1단계 - 신청서 작성
필수항목 동의를 체크하시고, 민원발생지역은 '해당없음'으로 선택합니다.
4.1단계 - 신청서 작성(민원내용)
'제보성 민원'을 선택하고 피신고자 정보에는 이름 항목에 위반차량번호를 적습니다.
'민원내용'에는 위반차량에 대한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반드시 첨부파일이 필요한데, 번호판 위반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으로 첨부하면 됩니다.
아래 내용대로 적어주시면 충분합니다.
민원 제목 : 대구달서하OOOO 번호판 가림 및 훼손 신고
민원 내용 :
안녕하세요. 오토바이 번호판 훼손 및 오염을 신고하오니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처리 부탁드립니다.
- 차량번호 : 대구달서하OOOO
- 일시 : 2023.03.03 15:00
- 위치 :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 위반사항 : 번호판 꺾기
5. 2단계 - 기관선택
'경찰청'으로 선택합니다.
경찰청에서는 해당 차량번호를 기준으로 운전자 소재지 경찰서로 배분하게 됩니다.
4. 처리기준 및 처리결과
번호판 신고를 하게되면 아래 3가지 중 하나로 처리하게 됩니다.
1) 원상복구 명령
번호판이 식별 가능한 경우에는 차주에게 연락하여 원상복구를 요청합니다. 원상복구 후에는 원상복구 사진을 찍어 보고하게 됩니다. 원상복구 명령이기에 과태료나 벌금 등은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번호판이 검게 먼지나 그을림이 있다 하더라도 번호판이 식별되면 원상복구명령이 내려집니다.
문제점
오토바이 입장에서는 번호판을 청결하게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번호판이 더러우면 교통법규 위반하더라도 번호판이 잘 안보입니다. 따라서 공익제보자가 신고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걸리더라도 꿀입니다. 걸리면 과태료, 벌금이 없기에 손해가 없습니다. 단지 번호판을 깨끗하게 닦고 결과를 보고하라고만 합니다.
제가 같은 오토바이를 두 차례 신고한 결과 두 번다 원상복구명령이 떨어졌고, 같은 위반건이 반복하면 가중처벌에 대해서 문의하자 원상복구 명령이 완료되면 하나의 종결된 건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2) 과태료/벌금 부과
번호판을 식별 불가능할 때는 고의성이 있으면 벌금, 고의성이 없으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려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번호판을 가린 상태에서 번호판 가린 장애물을 치우고 운행하는 모습 등이 필요합니다.
이 고의성 부분을 판단하는 것은 경찰이기에 신고하실때 '경찰청'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시청/구청으로 선택할 경우에는 어김없이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아래는 경찰에서 수사한 결과 과태료부과건으로 판단되어 해당 지자체에 전달한 케이스입니다.
보통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래는 지자체에서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처리한 결과입니다. 보통 50만원의 과태료인데, 기본 감경을 10만원 적용하여 4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3) 검찰송치
처리 결과중에 가장 강도가 센 경우입니다.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닌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입건되서 수사팀으로
배정된 것입니다.
수사팀에서는 해당 자료를 보고 고의성 여부, 과거 위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소하게 된다면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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