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오토바이 번호판 가림 신고 후기(일잘하는 금천구청 교통행정과) 유독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지저분합니다. 특히나 배달용 오토바이는 우연을 가장한 고의인지 몰라도 번호판이 항상 더럽더라구요. 번호판이 가리면 단속당할 확률이 줄어들기에 그러는 것이 아닐까싶어요. 오토바이 번호판 가림 신고를 했을때 제가 경험한 담당자는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귀하께서 신고하신 이륜차 번호판 훼손건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 10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미이행시 관련법에 의거 조치할 에정입니다. 이런 답변 내용으로만으로 충분하지 않죠. 언제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한다는 것인지,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을때 관련법에 의해서 어떻게 조치한다는 것인지... 신고하는 사람에 입장에서는 이게 제대로 처리되었는지 궁금한데, 항상 구청/시청 담당자들은 두리뭉실하게 은근슬쩍 넘어가려..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