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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_법규위반 신고

같은 입주민으로서 너무 하시는거 아닌가요? -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신고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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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도 주차난이 심해지면서 불법주차에 대한 이슈가 붉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등 사유지에서는 다른 것은 불법주차로 인정되지 않지만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은 정말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들도 쉽게 주차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넓은 자리와 입구에서 가까운자리로 

호시탐탐 일반인들도 노리고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에 대해 이슈가 된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같은 입주민으로서 너무 하시는거 아닌가요? -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신고했더니...

 

 

더 뻔뻔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차량

자동차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 한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장애인 주차 신고 당했다고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항의 올라온글"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왔습니다.

 

요지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해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이 화가 난다고
과태료 고지서 용지를 복사해서 항의 글을 올린 사건입니다.

 

과태료 고지서 용지에는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운전자 앞 유리에 양애부탁의 글을 붙여 놓았고 28일 주차할 곳이 너무 없어서
부득이하게 주차하였습니다. 같은 입주민으로써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요?

사진 찍으신 분 연락좀 주세요 010-XXXX-XXXX"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으로 단속된 차주의 항의 글

 

과태료 고지서를 보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사진과,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 내역이 명시되어 있었고,

부과된 과태료는 10만원이었습니다.

 

이 게시물을 작성자는 남양주 어느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서 이를 발견하고 사진을 찍어 올렸던 것이고

당당히 게시판에 항의글을 올린것이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이 글을 본 다른 분들도 댓글로 의견을 남겼는데요.

 

"양해부탁글 올려놓으면 주차가능 하구나..."
"못배운 게 무식한 짓까지 했으니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하하호호 맥주드시고 푹 주무세요 :)"
"불법도 양해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저런 생각은 어디서 난걸까요? 양해만 하면 살인도 괞잖다고 할놈이네."

 

모두 불법주차한 차주를 비난하는 글이였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시 과태료는?

어찌보면 차주는 운이 좋은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신고 관련 과태료는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 10만원
장애인 주차구역을 막는 경우 : 50만원
장애인 주차표식을 위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 200만원

 

 

차주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했기에 10만원이 부과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장애인 주차구역을 막는 이중주차를 했다면 과태료는 5배인 50만원이 부과되었겠죠.

 

혹시 주변에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을 발견하셨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서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신고, 이렇게 하면 100% 과태료

장애인 주차구역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만들어놓은 곳입니다. 보통 이 곳은 입구랑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있고, 공간도 넓직한 곳인데요.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

noparking.kr

 

주차장이 부족하니 장애인 주차구역을 줄이라고?

 

주차장이 부족한 아파트나 오피스텔에서는 장애인 주차구역을 무시하고 주차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일반 차량 주차장이 모자라니 밤이라도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장애인 주차구역의 취지를 생각해보면 맞지 않습니다.

장애인들은 일반인과 달리 보행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만든 곳이

바로 장애인 주차구역이기 때문입니다.

 

주차구역이 부족하다고 장애인 주차구역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 시간대인줄 몰랐다.", "비어 있어서 잠깐 댄 것이다"라는 변명과 함께 장애인 주차구역은

영영 유명무실해질 것입니다.

 

비슷한 예로 도로에 탄력주차를 허용한 곳이 있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하다보니 지자체에서 특정 시간을 지정하여 노면 주차를 허용해주는 곳이죠.

 

이런 곳에서 허용 시간이 지나기 전에 사람들이 쏜살같이 차량을 이동할까요?

아닙니다. 그대로 주차한 채로 냅두는 것이 일상적이죠.

 

그나마 이렇게라도 과태료가 부과되기에 몸을 사리면서 주차를 피하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 - 장애인 주차구역

우리 같은 정상인은 차량을 이용 못하면 걸어서 가거나, 택시를 타는 등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이 보유한 차량은 정말 최소한의 생존수단입니다.

 

장애인 택시가 있다고 하지만 이를 이용하려면 3~4시간이 걸리고, 그나마 예약도 쉽지 않습니다.

이 분들에게 버스를 타라는 것은 무리에 가까운 요구입니다. 버스에는 장애인도 탈 수 있게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지만 우리는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리프트에 타고, 버스에 고정시키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에 일반인들의 눈치가 너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장애인의 이동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차량이고,
이 차량을 통해 주차를 조금이나마 배려해주는 것이 장애인 주차구역입니다.

 

우리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넓어서 편하다곤 하지만,
장애인들은 일반 구역에 차를 대면 휠체어를 대고 내릴 수 조차 없습니다.

 

많은 구역도 아닙니다.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이면 장애인 주차구역이 제외되고,
주차대수가 10대 이상시부터 2%~4%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면수가 100개라고 할때, 그 중에 2~4개 정도는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양보해도 좋지 않을까요?

 

장애인 전용 주차장 설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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