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신고, 이렇게 하면 100% 과태료

장애인 주차구역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만들어놓은 곳입니다.

보통 이 곳은 입구랑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있고, 공간도 넓직한 곳인데요.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곳입니다.

 

그런데 장애인도 아닌데 여기에 주차한다면 어떡할까요?

방법은 하나 밖에 없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직접 주차하는 것보다 방해하는 것이 더 과태료가 무겁습니다.

또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를 위조하는 경우는 무려 200만원에 벌금에 해당됩니다.

간혹 편하게 주차하기 위해 주차가능 표지를 예전 구형(사각형)을 사용하거나 위조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1)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미부착 :  과태료 10만원

대부분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가 없이 주차해놓은 차량이 대상입니다.

 

2)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부착 + 보행상 장애인 미탑승 :  과태료 10만원

이 경우는 현실상 신고가 쉽지 않습니다.

사진만으로는 장애인 미탑승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3)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위조 및 변조 : 과태료 200만원

주차가능 표지를 위조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구형 사각표시 표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도 있고,

새로운 원형표지도 위조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표지와 상관없이 신고를 하시면 해당차량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가능차량인지를 확인 후 과태료 부과하기에

먼저 신고를 권해드립니다. (만약 가능차량일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4)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 과태료 50만원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것보다 더 악질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주차공간이 없다고 이중주차로 장애인 주차구역 앞을 막고 있으면 과태료 50만원에 해당됩니다.

장애인은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이 경우 봐주지 않고 과태료가 부과되니 아파트에 계신 분들은 특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과태료 총정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 과태료 20만원 이하 과태료 

 

(제27조(과태료) ③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00만원 이하 과태료

(제27조(과태료) ②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신고 방법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에서 가능합니다.

 

1. 안전신문고 앱 다운로드

- 앱스토어, 구글플레이에서 "안전신문고" 검색

 

2. 안전신문고 앱 실행

불법 주정차 신고 > 불법 주정차 유형 선택 >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주차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 찍어서 제출(필수)

 

내용에는 별다른 내용을 적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신고 후기

건물 주차장에 장애인 주차구역을 봤더니 일반 차량이 주차되어 있네요.

이를 발견하고 신고했더니 두 건 모두 과태료 부과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이 두 건 모두 같은 차량입니다.

 

이렇게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신고하고 지자체 담당자가 과태료를 부과한다니 뿌듯하네요.

저는 끝까지 보이는대로 하려구요.

장애인들 보행하기 너무 힘든데 주차금지 구역까지 주차는 너무하잖아요.

 

장애인 주차구역 신고 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