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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_법규위반 신고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차 과태료는 얼마일까? 8만원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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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주차를 하시던 분들은 긴장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차 과태료가 8만원으로 다른 불법주차에 비해 2배였지만,
이제는 3배로 크게 오릅니다.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주차 과태료는 12만원(승합차는 13만원)이 되죠.

 

5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3배 인상될까?

불법주차(불법주정차) 과태료 금액을 알고 계신가요? 보통은 4만원으로 알고 계셨을겁니다.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은 다른곳에 2배인 8만원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이 금액이 또 오를 것 같습니

noparking.kr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 이젠 12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차 언제부터 12만원일까?

기간은 2021년 5월 11일부터입니다.

그 전까지는 기존의 과태료인 8만원을 적용받지만, 5월 11일 이후부터는 12만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 2배로 올린지 얼마 안된 것 같은데 12만원으로 올라 불법주차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은 절대 주차를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는 키가 작아 불법주차된 차량에 가려지기 십상이죠.

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뜻입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하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차는 피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상향조정 안내문 (출처 :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

 

관련근거는?

그렇다면 이러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차 관련 근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도로교통법과 도로교통법 시행령입니다.

 

특히 과태료 규정이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2020년 11월 10일 개정되었는데요.
약 6개월간의 공포기간을 거쳐서 2021년 5월 11일부터는 바뀐 도로교통법 시행령대로 12만원이 적용되게 되죠.

 

 


이번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인상으로 적어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불법주정차 차량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주차 차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이것만큼 원통한 경우도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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