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신호위반을 하는 차량을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공익제보단 활동하게 된 이후 신호위반하는 차량 및 오토바이에 대해서 좀 더 촉각을 세우고 지켜보고 있는데요.
신호위반 신고는 어떻게 하고, 신호위반 벌점과 과태료는 얼마인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신호위반 벌점 및 과태료
제가 신고를 해보니 벌점 및 과태료가 차량 및 오토바이가 다르더라구요.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위반할 경우 과태료 금액이 크게 올라가게 되죠.
1) 차량
- 신호위반 벌점 : 없음
- 신호위반 과태료 : 6만원
(단, 어린이 보호구역의 신호위반 벌점은 동일하고, 과태료는 12만원)
2) 오토바이
- 신호위반 벌점 : 없음
- 신호위반 과태료 : 5만원
(단,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벌점은 동일하고, 과태료는 9만원)
신호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나와있습니다.
이 금액 그대로 과태료 부과하게 되죠.
3. 신호위반 신고(공익제보시) 과태료는?
공익제보를 하더라도 신호위반 벌점, 과태료는 동일하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고를 해봤더니 오토바이 신호위반 벌점은 없고, 과태료는 5만원부과되었습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인 경우에는 2배 가까운 9만원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차량의 경우는 승용차와 승합차가 조금 달랐는데요.
승용차 신호위반은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이었습니다.
3. 신호위반 신고 요령
신호위반 신고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승용차, 승합차 등 일반 차량인 경우는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 동영상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오토바이 역시 동일한데, 오토바이는 신고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일단 오토바이 자체에 번호판에 체인이나 수건을 달아서 번호판을 가리는 경우가 허다하고,
막상 번호판이 보이더라도 번호판이 매우 작고, 번호도 작게 표시되어서 사실상 신고는 쉽지 않습니다.
저도 4K 블랙박스를 가지고 있지만 오토바이인 경우 잘 표시되지 않습니다.
오토바이를 주로 신고하시는 분들은 추가로 DSLR 카메라를 들고 다니시더라구요.
블랙박스로 동영상을 찍어 전반적인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DSLR 카메라로는 줌하여 오토바이 번호판을 찍는데 활용하는 분도 계시죠.
1) 위반 장면 동영상 촬영
- 블랙박스 사용시 편집이 용이하도록 "비상녹화 버튼"을 눌러 기록을 해둡니다.
만약 비상녹화 버튼이 없다면 충격감지 녹화가 되도록 블랙박스를 가볍게 터치해줍니다.
- 촬영된 영상은 PC로 편집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이 방법이 쉽지 않은 경우에는 PC에서 위반장면을 재생하면서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블랙박스의 시간이 꼭 나오게 촬영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으면 신고하더라도 반려되기 때문입니다.
2) 신고하기
- PC에서 신고하기 : 스마트 국민제보 사이트
스마트 국민제보
신고처리현황 (보완요청 : cnt건) 금년도 제보건수 0건 누적 제보건수 0건
onetouch.police.go.kr
- 앱에서 신고하기 : 스마트 국민제보 앱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go.police.cyber112&hl=ko&g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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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호위반 신고 예시
많은 분들이 신고가 처음이라 신고가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령만 익혀두시면 어렵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동영상을 확보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신고양식에 맞춰 제출만 하면 됩니다.
- 영상 : 앞서 준비한 동영상과 번호판이 나온 사진 두 가지를 첨부합니다.
(동영상만 첨부하더라도 처리가 가능하지만, 번호판 사진이 없는 경우 높은 확률로 전화 및 문자로 보완요청이 도착했습니다.
빠른 신고를 위하여 번호판 나온 사진 첨부를 추천드립니다.)
- 위반항목 : 신호위반을 선택해줍니다.
만약 오토바이인경우 메인페이지에서 "이륜차 위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위반장소 : 위반한 지역을 선택해줍니다.
만약 신고한 지역이 기억이 잘 안난다면 블랙박스에 위치 정보를 확인해봅니다.
- 위반위치 : 근처에 큰 건물이나 지형 지물을 입력하면 됩니다.
- 신고내용 : 길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하게만 작성해도 충분합니다. 이미 필요한 내용은 다 적혀있기 때문이죠.
- 발생일자/발생시각 : 중요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에 나온 시간과 동일하게 입력해주세요. 이 시간이 다를 경우 신고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차량번호 : 필수항목입니다. 번호판이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을 경우 반려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성공입니다.
이제 결과만 기다리면 됩니다. 결과처리는 빠른 곳은 다음날 오는 곳도 있고, 느린 곳은 일주일 가량 걸리는 곳도 있습니다.
번호판 입력하면 그 번호판의 관할지 경찰서에서 해당 내용을 처리하게 됩니다.
왼쪽 대구성서경찰서에서 답변온 내용은 오토바이 신호위반건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위반건이라 과태료가 자그만치 9만원입니다.
오른쪽 인천남동경찰서에서 답변온 내용은 승합차 신호위반건입니다.
일반도로에서 신호위반건인데, 승합차라 과태료가 1만원 더 많습니다. 7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오늘은 신호위반 신고방법을 비롯하여 신호위반 벌점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호위반 신고방법은 한 번만 익혀두면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스마트 국민제보 앱부터 설치하시고, 블랙박스 영상을 점검해보세요.
추후에는 블랙박스 신고가 편리한 가성비 최고 블랙박스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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