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가림, 어떻게 신고할까?

불법주차한 차량들을 보면 종종 번호판을 가리는 경우를 보셨을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자동차 번호판 가림 행위인데요. 이처럼 자동차 번호판 가림을 발견했을때 어떻게 신고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처 : 제주시

자동차 번호판 가림은 왜 일어날까요?

 

일반적인 주차장에서 번호판을 가리는 경우는 찾기 힘듭니다.
대부분 번호판을 가린 차량을 보면 인도에 주차하거나, 교차로 5m이내, 소화전, 버스정류장 등 주정차가 금지된 곳에 주차하는 차량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불법주차 차량은 4만원~8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데 번호판을 기준으로 과태료과 부과되죠.
이러한 과태료 부과를 피하고자 하는 얄팍한 마음에서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죠.

 

하지만 불법주차 차주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불법주차는 기껏해야 8만원이지만, 번호판 가림은 1회 위반해도 50만원이라는 사실, 대부분 모르고 있더라구요.

 

 

자동차 번호판 가림행위 예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번호판을 가리고 있는데요.
번호판을 식별하기 어렵다면 모두 자동차 번호판 가림 행위로 보셔도 됩니다.

 

1) 번호판 스티커 부착

한 때 유행했던 일이죠? 번호판에 각종 스티커를 붙이기도 했고, 심지어 어떤 자동차 정비업소에서는 단골고객을 파악하기 위해 특정 스티커를 붙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고객은 알지도 못한채 법규 위반하게 된 것이라 문제가 되었죠.

 

2) 번호판 훼손/오염

중국집 오토바이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독 오토바이는 깨끗한데도 번호판은 한 번도 닦지 않더라구요.

 

3) 자동차 캐리어 부착

자동차 캐리어, 트레일러 등을 부착하여 운행할때는 보조 번호판을 발급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또 트럭에서 캐리어를 번호판 있는 곳에 적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도 번호판을 가리게 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겠죠.

 

자동차 번호판 가림 예시 / 출처 : 제주시

 

 

또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박스를 이용한 가림입니다.

번호판 앞에 박스를 쌓아둔다던지, 플라스틱으로 가리는 등 번호판이 보이지 않으면 자동차 번호판 가림으로 처리됩니다.

 

번호판 고의 가림의 예 (출처 : 대구 수성구청)

 

자동차 번호판 가림에 대한 관련법규(근거)

자동차등록번호판은 자동차를 식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러기에 고의로 가린다면 사고가 발생해도 추척하기가 어렵기에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로 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죠. 

 

이는 자동차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출처 : 제주시

 

 

자동차번호판 가림 신고방법

아래 방법대로 차근차근 하시면 신고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동차번호판 관련신고는 국민신문고로 하시면 됩니다.

 

1.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접속

www.epeople.go.kr/index.jsp

 

2. 민원신청 선택

국민신문고로 자동차 번호판 가림 신고

3.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에 체크하시고, 각 항목을 작성합니다.
또 다음 페이지에서 나오는 민원구분에서 "일반민원" 체크하고 진행합니다.

 

특히 첨부파일에 사진 첨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진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첨부해야 합니다.

Case1) 번호판에 이물질이 묻었으나 번호판 식별이 가능할때

=> 번호판 사진만 첨부하면 됩니다.

 

Case2) 번호판을 가려서 번호판을 확인할 수 없을때

==> 번호판 가린사진 + 동영상으로 번호판 가린쪽과 가리지 않은쪽을 촬영

 

 

 

 

4. 기관선택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번호판 가림현상에 대한 민원은 경찰에서 담당합니다.

경찰청을 지정하시고, 위반이 발생한 지역 경찰서를 지정해주세요. 

 

여기까지 작성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5. 처리과정

자동차번호판 가림은 경찰서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일부는 지자체로 이관되기도 함)
경찰서 경제팀에 배정되고, 검토 후 검찰청으로 송치되게 됩니다.

 

처리가 진행되면 진행상황을 문자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처리 결과 안내

 

 

6. 처리완료시 차주에게 고지서 발송

보통 1차 적발시 50만원, 2차 적발시 150만원, 3차 적발시 250만원의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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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 가림과 신고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불법주차를 막기 위해서 자동차 번호판을 가렸다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번호판 가리는 것은 안해야겠죠.

 

또 이를 발견한다면 놓지지 말고 신고를 해주세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은 신고의 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