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주차 분쟁, 불법주차 기준과 신고요령은?

주택가, 빌라에서 가장 큰 골치거리는 단연 골목길 주차입니다.

내가 항상 주차하는 자리라고 주장하는 "기존 주차자"와 거기에 주차하려는 "새로운 주차자" 사이에선 항상 다툼이 있어왔습니다.

과연 골목길 불법주차 기준과  불법 적치물 신고요령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암묵적인 룰 - 골목 주차

빌라와 주택가에선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됩니다.

특히 집 앞은 꼭 사수해야 되는 골목 주차 자리로 이 자리를 맡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합니다.

 

일부는 골목 주차하면서 "내가 주차하는 자리"임을 말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이 곳에 자신만 주차하기 위한 도구를 설치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도구는 라바콘(꼬깔)과 타이어, 화분, 폐품, 폐목재 등 다양한 도구가 쓰입니다.

 

하지만 모두 권한이 없는 주차일 뿐입니다.

만약 권한이 있다면 당항하게 주차를 하고, 차를 빼더라도 다른 도구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죠.

 

하지만 대부분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주차할 때는 앞서 말한 도구들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흔히 하는 말로는 "내가 예전부터 세우던 자리야." "여긴 주차 자리 임자가 있어." "이사 올 때부터 세우던 자리야." "우리집 대문 앞이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죠.

 

골목 주차, 이를 막기 위한 다양한 도구들 

골목길 주차 - 지키려는 자, 세우려는 자

이에 맞선 세우려는 사람도 만만치 않습니다.

"항상 세우던 사람이 골목길 주인이 아니지 않느냐", "여긴 누가나 세울 수 있는 곳이다."라는 논리로 맞서게 되죠.

 

골목길 주차 공간이 넉넉하고,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다면 이런 시비는 줄어들겠지만,

여전히 골목 주차 공간에 대한 시시비비는 여전합니다.

 

 

골목길과 주차

우선 골목길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겠죠.

주택가나 빌라 앞에 있는 곳은 골목길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골목길로 생각하고 있는 길이 도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길 가장자리에 황색선 또는 흰색선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황색선이 그어져 있다면 여긴 주차해서는 안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주차단속을 할 경우에는 단속이 될 수 있는 불법주차에 해당됩니다.

"아니 골목길도 단속해"라는 이야기 할 수 있겠지만, 서울의 경우 많은 곳이 골목길이 아니라 사실은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골목 주차, 이 골목은 황색 실선이 그어져있는 엄연한 도로

 

만약 이런 선이 없는 도로라면 주차를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누구나 주차하더라도 아무말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런 진짜 골목길에서 주차하는데 방해하는 물건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냥 치우고 주차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정도까지 물건으로 자리를 맡아둔다면

"불법 적치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도로법 시행령에 의하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골목길 방치물 신고 요령

방치물 신고요령은 간단합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서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에서 <기타 안전 환경 위험요인>을 체크하시고,

해당 사진과 장소를 명시하여 방치물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전신문고 안드로이드 다운받기

안전신문고(생활불편신고 통합예정) - Google Play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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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생활불편신고 통합예정)

 

 

골목 주차 방해 <불법적치물> 신고 결과

실제 신고한 결과를 보면 도로 방치물에 대해 불법적치물을 단속하고 수거했다고 나와있습니다.

보는 족족 신고하면 이런 불법방치물은 없어지고, 그 자리에 편안하게 주차하면 되는 것이죠.

 

또 세운다면, 또 신고해서 해당 적치물을 없애가는 방법으로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시간은 다소 걸리지만 이렇게 적치물이 몇번 수거당하면 이 자리를 맡으려는 사람도 쉽게 적치물을 세우지 못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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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 주차 문제는 너무나 심각합니다.

대부분의 차량 소유주가 차를 살 때 주차공간을 고려하기 보단, 일단 사놓고 보자는 마음이 먼저입니다.

주차장에 대한 인식은 "아무데나 세우면 되지"가 현실입니다.

 

이런 점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골목길은 안전한 주차공간이 아닙니다. 특히 좁은 길에 양옆에 세워두었다면 누군가 긁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차량을 아끼고 사랑한다면 정식 주차장에 주차하고, 주차공간이 확보된 후 차량 구매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