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릉역 오토바이 사망사고 - 원인 및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은?

지난 2021년 8월 26일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일명 <선릉역 오토바이 사망사고>로 불리는 사건인데 선릉역 사거리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화물차에 치여 압사당한 사고입니다.

사고 광경을 목격한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에 의해 세상에 알려졌고, 사고 광경이 너무나 처참했다고 합니다.

왜 선릉역 오토바이 사망사고가 벌어졌는지, 그리고 원인과 법규위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선릉역 오토바이 사망사고

 

선릉역 오토바이 사망사고

 

선릉역 오토바이 사망사고, 왜 발생했을까?

이 사건을 접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트럭운전자가 불쌍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트럭은 신호대기하다 신호가 바뀌어 정상적으로 출발을 하였고, 오토바이는 갓길로 주행을 하면서 앞으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갓길에서 트럭으로 수직으로 진입하였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그냥 갓길 주행을 했더라면...

트럭 운전자가 출발을 조금만 천천히 했다면...

 

 

트럭 운전자 과실 vs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

선릉역 오토바이 사망사고에서 직접적인 원인은 트럭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치어 발생한 사건이지만 트럭 운전자 과실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3톤 트럭의 바로 아래는 사각지대입니다. 트럭운전자가 보게 되는 시야는 지상에서 170cm 떨어진 곳인데, 이때 매번 고개를 내밀고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또 정지선 제일 앞에 정지하고 있던 트럭 앞으로 오토바이가 나올 것은 아무도 예상 못한 상황입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5.07.09 선고 85도833

이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트럭 운전자의 과실보다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무리하게 1차선으로 끼어들어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릉역 오토바이 사망사고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신호위반입니다. 신호위반이 상당히 폭넓게 적용되는데, 일단 빨간불이 들어올 경우에는 정지신호라서 그대로 멈춰야 합니다. 하지만 선릉역 오토바이 사망사고의 운전자는 정지신호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행해서 트럭 앞까지 나왔습니다. 

빨간불임에도 정지신호에 멈추지 않고 정지선을 넘어 나왔기에 신호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갓길에서 주행하여 1차선까지 진입할 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다면 방향지시등 미점등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제2, 제3의 선릉역 오토바이 사망사고는 현재 진행 중

선릉역 오토바이 사망사고는 언론을 비롯하여 각종 커뮤니티에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오토바이 배달을 하는 분들이라면 이 사건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든 제2, 제3의 선릉역 오토바이 사망사고는 여전히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 정지선을 지키고 신호를 준수하는 오토바이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대부분의 오토바이는 정지신호인 빨간불이 켜졌지만 자동차의 틈새를 이리저리 빠져나와 정지선을 침범해 횡단보도 위에 서 있는 것을 쉽게 목격하고 있습니다.

 

차량 사이를 통과 후 정지선을 침범한 오토바이

 

차량 사이를 통과 후 정지선을 침범한 오토바이

 

오토바이의 신호위반을 줄이려면...

제2, 제3의 선릉역 오토바이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토바이 운전자 스스로 법규를 준수해서 운행을 해야 합니다. 교통법규를 지키지도 않으면서 안전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커다란 모순이 아닐까요? 급하다고 신호위반을 하고, 인도주행을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만약 오토바이 운전자 스스로 법규 준수가 쉽지 않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교통법규 위반 오토바이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오토바이가 교통법규를 쉽게 어기는 이유는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감시하는 사람이 있고, 오토바이 법규 위반 신고가 많아져서 배달 수익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면 오토바이 운전자들도 스스로 법규를 지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하다는 댓글이 달릴 수 있겠지만 현실적인 방법은 과태료밖에 없습니다.

 

오토바이 정지선 위반 신고요령

블랙박스 영상과 오토바이 번호판이 찍힌 사진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블랙박스는 오토바이 번호판이 쉽게 식별되지 않습니다. 오토바이 번호판이 워낙 작고, 게다가 글씨도 작기에 블랙박스 영상 속에 번호판을 인식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오토바이 번호판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휴대폰으로 오토바이 번호판을 찍어줍니다. 요즘 나오는 갤럭시, 아이폰은 천만화소에 육박하기에 줌을 해서 찍으면 충분히 번호판이 잘 찍힙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오토바이 번호판 사진을 확보했다면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스마트 국민제보 사이트를 이용해 신고하면 됩니다.

 

1) 블랙박스 영상 예시

빨간불, 오토바이가 정지선 침범하는 장면, 파란불이 되어 교차로를 통과하는 장면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오토바이 번호판 사진 예시

휴대폰 카메라를 최대한 줌으로 당겨서 촬영합니다. 오토바이 번호판의 숫자는 잘 보이지만 4자리 앞의 한 글자가 잘 안 보입니다.

이 글자는 가, 나, 다, 라, ... 타, 파, 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